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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지원 조례제정계룡시, 서산시, 아산시, 청양군에 이어 충남에서 다섯 번째

‘천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이 지난 3일 제210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조례 안은 충남에서 계룡시, 서산시, 아산시, 청양군에 이어 다섯 번째로 제정하고, 출생축하용품 제공과 입양축하 금 지급 등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는 천안시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김각현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자녀의 출생 및 입양을 축하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개정되었다.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과 국내입양을 촉진시키기 위한 마련한 이 조례에는 입양가정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실태조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입양교육과 홍보 등이 명시되었으며, 입양축하 금(1명당 200만원, 장애아동 1명당 300만원) 지원과 교복 비 지원도 추가되었다.

김의원은 “이번 조례는 다른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 시행중인 조례를 우리 천안시에서도 필요성을 느껴 발의한 것”이라며 “건강한 출산문화를 이끌어내고, 국내 입양활성화와 함께 입양아동과 가족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최근 설립된 전국입양가족연대 신용운회장은 천안시의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지원조례 제정에 환영을 표시하였다. 최근 남인순 의원이 발의예정인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국내입양 활성화를 저해시키고 입양을 축소시키고 있어서, 반대하고 있는데, 천안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어서 입양가족에게 큰 힘이 된다고 밝혔다.

이 날 통과된 조례 안은 4일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입양가족 자조모암인 장순례대표는 ‘국내입양의 실태가 너무 열악하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 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많은 사람들이 더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입양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높아 실제 입양도 어렵지만, 입양이 되어 진 후 양육하는 부분에서 복지혜택이 거의 없어 일반적 양육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호소했다.

보육원등 복지기관에서는 아이들 양육을 위한 개인당 수당이 월, 백만 원에 이르며, 기관에 속한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저소득복지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만 18세 이상이 되면 그 기관을 떠나야만 하는 현실에서 존귀한 생명존중이 평생 어어 지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문턱이 낮은 보육기관은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받지만, 대신 평생 이어질 수 없는 생명존중의 결여를 본다면, 국내가정입양의 높은 자격조건을 현실성과 효율성에 맞게 수정하더라도 입양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현재 출산저하로 위기에 처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존귀함을 알아 입양가족에게 힘이 되어주는 실질적 행복한 입양이 되도록 국가차원에서 나서줘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신지은  thome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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